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18년/2월 (문단 편집) === 2월 5일 === *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기독교방송|CBS]] 의뢰로 1월 29일~2월 2일까지 전국 성인 2,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주간 하락세에서 반등해 한 주 전보다 2.7%포인트(p) 63.5%로 집계되었다. 일간 집계로 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 29~31일 62.2%에서 1일 64.3%로 올랐고, 2일에도 65.0%로 추가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큰 폭으로 지지층이 이탈했던 지난 3주 동안의 하락세가 멈추고 60%대 초중반으로 반등했다. 특히 [[평창올림픽]]에 대한 각종 소식이 본격적으로 전해지면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최근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고백을 시작으로 확산된 성추행·성폭행 [[미투 운동]]에 대해 지지하는 의견은 74.8%, 반대한다는 의견은 13.1%로 지지가 대폭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859535|*]] * 지난 1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3957억 달러(약 431조 3,130억 원)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8년 1월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3957억 5000만 달러(약 431조 3,675억 원)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3892억 7000만 달러(약 424조 3,043억 원)보다 64억 9000만 달러(7조 741억 원) 증가했다. 1월 증가폭(64억 9000만 달러, 7조 741억 원)은 한 달 새 71억 5000만 달러(7조 7,935억 원) 늘었던 2015년 4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는 미 달러화 약세로 유로화와 엔화 등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로, 종전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이 3조 1,399억 달러로 1위, [[일본]]이 1조 2,643억 달러로 2위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8&aid=0004003241|*]] *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예술단 본진이 내일 선박인 만경봉 92호를 이용해 [[방남]]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만경봉 92호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는 [[북한]] 응원단을 수송하고 응원단의 숙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통일부]]는 만경봉호 입항이 [[UN]]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우리 대북제재 5.24 조치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입항을 금지하고 있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5·24 조치의 예외조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UN]] 제재 선박관련 내용 등에 대해서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로 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859848|*]] * [[청와대]]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에 대해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헌법상 행정수반인 김 위원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지금껏 방문한 [[북한]] 인사 중 최고위급"이라며 "김 상임위원장 방문은 남북 관계 개선과 올림픽 성공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반영됐고 [[북한]]이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김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따뜻하고 정중하게 맞을 것이며 남북 고위급 당국자 간 대화 등 다양한 소통기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860272|*]] *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SNS]]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추위가 매섭다. [[강원도]]의 추위는 더 심할 것"이라며 "이 추위 속에서도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참으로 대견하고 장하다"고 말했다. 또 자원봉사자들을 "모두 우리의 딸, 아들들이고 동생들"이라고 지칭하며 "소중한 기회에 함께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과 시간들을 보태주었다. 정말 고마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만나면 격려하고 따뜻하게 안아달라. 저도 이 겨울,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을 꼭 기억하겠다. 사랑한다"고 말했다. 최근 자원 봉사자 2만 4,000여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홀대 받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들을 달랜 것으로 보인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3063940|*]] *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 전 기획관은 '방조범'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의 주범'이라고 지목했다.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백준에게 [[국정원]]에서 돈이 올 것이니 받아두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김백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수한 것이란 점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해 이 전 대통령의 신분 언급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날 공소장에 주범으로 포함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분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국정원 뇌물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사실상 전환됐다. 검찰은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일인 이달 25일 이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김 전 기획관 범행의 '주범'으로 규정된 이 전 대통령의 기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861052|*]] *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제기한 [[검찰청 내부 성추문]]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조직적인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기관장이나 부서장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근절을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내 은폐 의혹에 대해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 조직에서 상급자에 의한 성추행이 발생했는데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 차원의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짚으며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제 제기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정부 내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외압이 있었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8&aid=0002397593|*]]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으로 이날 [[평창]]에서 열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참석차 방한한 루이스 알베르토 모레노 미주개발은행(IDB) 총재를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단일팀 구성을 허용한 덕분에 [[평창올림픽]]은 흥행에서도 성공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과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도 좋은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창올림픽]]이 올림픽 사상 가장 빛나는 대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모레노 총재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한국은 인프라·에너지·IT 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 중남미 경제발전에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 IDB가 협력해 중남미 경제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모레노 총재는 "한국은 탁월한 교육체계를 보유하고 있고, 유능한 젊은이가 많다. 이 젊은이들이 중남미에서 경험을 쌓고 성장한다면 글로벌 인재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히스패닉계가 많은 미국도 활동무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860822|*]]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늘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 등의 형량이 대폭 감형된 데에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것이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를 인정하며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사건의 본질을 설명했다. 즉, 재판부는 거칠게 말하자면 이번 사건을 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삥]]뜯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861466|*]] [br]이번 판결을 두고 정치권에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매우 안타깝다."며,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다시 낼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id1=100&oid=001&aid=0009861554|덧붙였다.]]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정서법' 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8020516167650994&ref=https%3A%2F%2Fsearch.naver.com|비판했다.]] [[정의당]]은 더욱 수위를 높여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이 아는 법과 다른 법을 섬기는 모양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모든 법체계를 뛰어넘어 법원이 수호하는 철칙인 듯하다"면서 "대한민국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id1=100&oid=001&aid=0009861553|목소리를 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게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극찬했고,[* 하지만 이 판결로 [[박근혜]]-[[최순실]]의 죄목이 가벼워지는 건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항소심은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이 둘에게 제대로 덤터기를 씌웠다.] [[바른정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다면서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만큼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과 삼성이 처한 국제적인 상황을 감안해 본인과 기업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정권과 기업 사이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권이나 기업 모두가 반성과 주의를 통해 바람직한 질서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id1=100&oid=003&aid=0008431224|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의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 개헌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지시를 내리면서 “[[제7회 지방선거|지방선거]]와 동시에 [[10차 개헌|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게 최선이지만 국회 합의 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10차 개헌|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0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겠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대통령의 권한으로 자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생각을 내비친 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재외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서 효력이 상실된 '국민투표법'을 하루 빨리 개정해 위헌 소지가 없는 국민투표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국회에 주문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205175002987|#1]][[http://v.media.daum.net/v/20180205175058016?f=o|#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